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란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반 재산세 위에 추가로 부과되는 연간 세금으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상당히 높은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는 접할 일이 없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를 특별히 겨냥한 세금입니다. 이 도구는 합산 주택 공시가격, 보유 주택 수, (해당하는 1주택자의 경우) 나이와 보유기간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총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단독명의 1주택자는 12억원, 그 외는 9억원)을 뺀 뒤, 그 나머지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주기적으로 바뀌므로 계산기에서 수정 가능)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 더 가파른 2.0~5.0%가 적용됩니다. 나이(60~70세 이상)와 보유기간(5~1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한 1주택자는 산출세액을 크게 줄여주는 세액공제(합산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종 결정세액에 농어촌특별세(결정세액의 20%)를 더해 총 납부세액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세금은 왜 일반 재산세와 별도인가요?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내는 표준 지방세인 재산세 위에, 고가의 부동산 보유 합계를 특별히 겨냥한 추가 국세로 설계된 것입니다. 정책 목표는 일반 주택 소유자보다 대규모 부동산 보유에 더 무겁게 매기는 누진과세입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왜 1~2주택 소유자보다 더 가파른 세율을 적용받나요?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더 가파른 세율 구조는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와 비슷한 취지로, 투기적인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려는 의도적인 정책 수단이며, 부동산의 실제 가치나 소유자의 소득 차이를 반영한 게 아닙니다.

나이와 보유기간은 왜 1주택자에게만 중요한가요?

나이·보유기간 세액공제는 특히 수십 년간 집을 보유했을 수 있고, (흔히 고정된 은퇴) 소득 대비 불균형한 세 부담을 겪을 수 있는 고령 장기 1주택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으로, 정책이 특별히 보호할 의도가 없는 다주택 투자자의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